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로 세무투명성 강화의 새로운 국면 열리다

최근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본사와 미국 본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외 거래와 관련된 이익 이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 문제, 공정 거래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약 150명의 직원들이 투입되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현장을 오가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의 범위는 쿠팡 본사와 계열사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쿠팡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에 대한 출석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함께 노동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인 5개 상임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민주당의 허 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질 경우,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이사회의 강제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향후 청문회 결과와 함께 주목받을 만한 대목이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쿠팡의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9091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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