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6천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그 중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약 4천가구, 그리고 실버 스테이가 약 2천가구 포함된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공되는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며,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로 제한된다.
실버 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20년 이상 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95% 이하로 정해지며, 갱신 시 5%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실버 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혼합하여 특화된 실버스테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와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향후 한국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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