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보호 정책과 그 성과를 집대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와 같은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등으로 기술 유출 방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저작권 및 특허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40,153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와 같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 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는 총 104만여 건에 이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기술 디자인 침해 분야에서 35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17만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여 약 134억 원의 정품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전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학습 대상에 맞춤형 저작권 원격 교육 콘텐츠 2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미래 세대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8개국 10개소에 운영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1만 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집행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한 외국 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에도 영문판을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2024년은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기술 및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보호 집행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K-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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