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기술 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검거 실적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33건의 사건과 105명이 해외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79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하여 378명을 검거했고, 그 중 6명은 구속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5.5%와 41.5% 증가한 수치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 유출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다수의 사건을 적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의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되었다. 또한,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한 전직 대표 등 3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연구원도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경찰청은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유출 사건을 적발한 후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도 39건에 달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22건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유출된 기술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계 분야에서 15건, 디스플레이에서 11건, 반도체 및 정보통신, 이차전지에서 각각 8건이 발생했다. 생명공학 분야도 6건, 자동차 및 철도 분야에서 5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기술 유출 사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 기업의 86.6%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유출의 주체는 내부 임직원이 1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내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반도체 핵심 인력을 해외로 빼돌린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기술 유출 후의 급여를 추징하여 약 23억4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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