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AI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틀의 신설이 한국 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의 한 AI 스타트업 담당자는 한국의 AI 기본법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긍정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일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이드라인 중심의 자율 규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추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지도·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낮은 규제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일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은 과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갈라파고스’ 현상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일본은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오히려 글로벌 기술 흐름에서 뒤처지게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의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자율 규제 방식은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의 자유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에게 지우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규제 준수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글로벌 법률 컨설턴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AI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이 일본 등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AI 기본법의 ‘역외 적용’ 조항 또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에 사업 거점이 없는 기업이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더욱 복잡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 기업들은 한국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A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도 2024년부터 AI 법(AI Act)을 시행하며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의 반발과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시점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미국 역시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각국의 AI 정책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AI 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AI 정책은 각국의 산업 생태계와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I 기본법이 한국의 AI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법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462?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