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창업 환경,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지만, 외국인이 대표인 스타트업의 수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8년간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을 받은 2399개 스타트업 중 외국인이 대표인 기업은 단 44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치로, 외국인 창업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을 시도했던 한 미국인 창업가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창업에 매력적인 나라라고 느끼지만,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국인 창업가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멘토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민간 투자를 통해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창업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직원들의 언어 능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고 사무공간과 멘토링,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는 저조하다. 지난해 8월 520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11월에 1108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급감하여 12월에는 450명으로 줄어들었다.
창업 비자와 관련해서도 시간과 비용,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D-8 비자를 받고 있는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창업과 관련된 D-8-4 비자를 받는 인원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법인 설립과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창업 비자 제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창업이 늘어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243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