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큰증권(STO) 거래소의 예비인가 지연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출신 기업들 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KDX 컨소시엄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루센트블록과의 대립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STO 업계에서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연기, 그리고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인해 ‘STO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등 STO 유통 플랫폼의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4일에 이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KDX와 NXT 컨소시엄의 유력한 입장과 함께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혁신 스타트업이 기득권 약탈에 무너졌다’는 주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모두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NXT 컨소시엄에는 뮤직카우,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다.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사업자 4곳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단일 조각투자 사업자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루센트블록과 마찬가지로 샌드박스를 거친 기업들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센트블록만이 ‘스타트업 대표주자’로서 혁신성을 부각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융 인허가 사안에 개입하면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스타트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는 스타트업 보호가 아닌 스타트업 간 역차별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인허가는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기부의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 인허가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핀테크 업체의 관계자는 토큰증권 경쟁의 본질이 자본시장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법제화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반복된다면 글로벌 자본과 국내 혁신 기업 모두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결국 한국의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관련 기업들과 금융당국 간의 신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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