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일명 AI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법안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과 함께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법안에 적응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설명회에서는 AI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법안도 소개되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AI기본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법률, 회계 및 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AI기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반영하였지만, 법의 적용을 받는 스타트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I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된 혁신의 물결 속에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AI기본법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스타트업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I기본법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AI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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