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 기금’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거래소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업계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제기된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을 보면, 5대 원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상위 거래소만 기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동 기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투자 문호를 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 시장의 개화는 잠재적인 참여자를 급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수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 3,500개의 법인이 잠재적인 참여자로 떠오르며,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공동 기금 제안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 공헌을 하라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금이 마련될 경우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지원, 법률 구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 중 특정 항목을 사회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자발적 기부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를 통해 사회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공동 기금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중소 거래소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에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보험료, 운용수익, 이자·수수료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간 손익 변동성이 낮은 편이다. 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주로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 규모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는 약 0.04%에서 0.2%대로, 해외 거래소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빈도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어, 이러한 수수료 체계에서의 변화는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이 시장에 진입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가 제도권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수수료율 조정과 사회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공동 기금과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성과 금융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35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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