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마주하는 자금 부족 문제와 이후의 회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창업의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창업자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천명의 창업 지원자를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100개의 창업 보육 및 교육 기관을 통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600명의 멘토단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초기 창업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 후 마주하는 회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펀드와 자본시장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펀드’를 조성하여 후속 투자 경로를 마련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투자금 회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를 보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지역 균형의 촉진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 10곳에 창업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 및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창업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창업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창업 정책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며, 향후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 문제,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차례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정책 발표와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창업 도전자의 출발 시기를 조정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지며, 초기 단계부터 정책 논의를 이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였다. 스타트업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업 열풍’이라는 표현이 비서실 차원에서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모든 노력은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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