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은 AI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진흥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에서는 이 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되어줄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AI 스타트업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실제 내용과 취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만 규제 조항을 적용하며, 법안의 대부분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었다. 정부는 AI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 발굴, 창업 교육 및 훈련, 금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AI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고영향 AI’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스타트업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는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산업이나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한정되며, 이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에너지 기업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스타트업이 규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며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기본법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결합시키기 위해 ‘AI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대기업의 AI 개발 인프라와 실증 환경을 제공받는 스타트업에는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AI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최대 20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생태계 혁신형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AI 스타트업이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AI기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AI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의 AI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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