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28일 서울의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22일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이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AI 활용 및 확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산업의 AI 혁신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에 대해 소개하였고,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에 법률, 회계 및 경영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AI 산업 진흥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반영하였으나, 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AI 스타트업들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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