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가 재정 관리 방침을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약 44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그 규모가 136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지출 구조와 재정 집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적자성 채무는 전년 대비 111조3000억 원 증가하여 926조5000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하는 자산 없이 발생하는 채무로, 이 중 70%에서 80%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적자성 채무는 매년 11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대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이 주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가도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어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경제 정책 및 세제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견제 장치가 약화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조직 개편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 방침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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