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창업 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며 고용보다 창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새로운 창업 정책을 내놓는 것을 넘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확장 실업률은 최근 46개월 평균 16.7%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실업률 평균인 2.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 경향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취업 포기자’가 되는 현실이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가 창업 시대’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업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향후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의 창업 인재가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창업 생태계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로, 세계적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특정 분야에만 자본을 쏟는 경향이 강해, 많은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 구조는 신생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의 창업’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의 문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때 비로소 ‘모두의 창업’은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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