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하며 루센트블록의 탈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기술탈취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게 되었다.
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주도하고 있으며, KDX는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이다. 이 두 기업은 외부 평가에서 각각 750점과 725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자기자본의 부족과 사업계획 미비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기업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루센트블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장외거래소의 지배구조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루센트블록이 NXT컨소시엄에 대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안이 본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NXT컨소시엄은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시작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예비인가 신청을 지난해 10월에 받았고, 이후 KDX와 NXT컨소시엄이 심사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번 결과가 도출되었다. 루센트블록은 이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기득권에 의해 퇴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목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혁신적인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상세한 평가내역을 공개했으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본인가와 예비인가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향후 본인가 심사에서 예비인가 때의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승인되면 영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은 향후 조각투자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유통채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하나증권을 통해 관리되고, 기초자산은 신탁사가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탁사는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 인가를 검토할 예정이며, NXT컨소시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각투자 시장의 규제와 방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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