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집중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구조를 ‘다산다사(多産多死)’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는 상장폐지 요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는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팀은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와 관련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관리 기간은 2027년 6월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거래소의 경영 평가에서 코스닥본부의 집중 관리 실적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상장폐지 절차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상장폐지 절차의 변화는 기업의 개선 기간을 단축시키며, 기존 1년 6개월이었던 최대 개선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상장 유지에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의 정량 기준도 강화되어,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027년에는 300억원으로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또한 강화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되어,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되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의 경우에는 1회만으로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스닥 외에도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되는 시장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기업의 퇴출 후에는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이번 개혁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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