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는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게임 산업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 게임 산업이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해외 게임 산업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정책적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의 ‘창풍’ 프로그램과 쿨재팬 펀드가 게임 IP의 해외 배급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중국이 ‘원신’과 ‘검은신화: 오공’ 이후 게임을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 정부의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어서 권 연구원은 브라질과 태국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가 각각 ‘루아네법’과 ‘디지털경제진흥원’을 통해 자국의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대우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정부의 지원 성과가 범위 설정에 달려 있으며, 게임 산업을 IP, 디지털 기술, 일자리를 선도하는 복합 산업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기존의 지원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한범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전략이 개별 게임 프로덕트에만 집중할 경우 결국 글로벌 플랫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별 게임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국내에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지원이 부족한 스포츠 베팅과 실시간 예측, 인터랙티브 게임 등의 분야에 대한 해외 시장 타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는 이러한 장르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시장 중심의 정책 및 규제 논의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요국의 게임 산업 육성 및 규제 책임 주체가 명확한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의 한국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는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새로운 전담 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며, 게임 산업에 특화된 정책 보강을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게임 산업을 규제 위주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 문제도 진흥책을 통해 긍정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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