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한국지식재산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KIPO 서울 사무소에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가짜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직 100일을 기념했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짜 상품의 범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IPO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중국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전에 가짜 상품의 제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KIPO는 20만 개의 가짜 상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월 2024년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김 청장은 1996년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정책, 무역 정책 및 무역 투자 부서의 주요 직책을 역임해온 전문가이다. 그는 취임 이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필요에 맞춘 특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청장은 특히 AliExpress, Temu, SHEIN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KIPO는 그가 취임한 이후 민간 AI 스타트업 FAiKERZ Inc.와 협력하여 AI 기반 가짜 상품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한국 브랜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2025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130개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가짜 상품 페이지가 피해 기업의 요청 없이도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KIPO는 이미 AliExpress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Temu와 같은 다른 플랫폼과도 논의 중이다. KIPO는 또한 해외 운영자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가짜 상품 유통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한국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플랫폼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KIPO는 대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공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늘렸다. 이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처벌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이 고갈되고 이익을 창출하기 전의 3~7년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IP) 평가 시스템과 고급 IP 금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취임 이후 방문한 한국 생명공학 스타트업 GF Fermentech Inc.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기업이 미생물 발효 공정 특허의 IP 평가를 바탕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확보하여 매출이 거의 50% 증가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KIPO는 새로운 성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고급 산업의 퇴직자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2025년 1월에는 60명의 전문 심사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KIPO가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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