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경제 혁신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제 성장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12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실용성과 성과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창업과 성장, 지방 및 균형 발전, 심사 및 심판, 공정 및 상생, 그리고 경제 안보 및 국제 협력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 및 사업화, 그리고 투자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 사업화, 그리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5극 및 3특 권역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특산품과 향토 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와 상표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2029년까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로, 상표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 심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법률지원단’도 신설된다. 청년과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또한, 기술 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 경찰 수사 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여 특허 침해 및 영업 비밀 유출 사건에서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소중한 핵심 기술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의 공조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범국가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지난달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90만 회의 홈페이지 방문과 6,500건 이상의 아이디어 참여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는 결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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