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지식재산을 국민의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창업과 사업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술 주도 성장과 경제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처장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창업과 성장, 지방 균형, 심사와 심판, 공정한 상생, 그리고 경제 안보와 국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성장을 위한 3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7명에 불과하던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9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고, 거래 및 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서도 원스톱으로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섯 개 권역과 세 개 특별자치도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인천, 광주, 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안홍삼, 안동간고등어와 같은 지역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김 처장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 및 상표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선 1개월 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특허 신뢰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침해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상표법에서 확대하여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 범위를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특허 절차의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통해 기업들의 특허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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