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체계의 강화와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점을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변화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특히, 현재 중소기업의 90%가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로 인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는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위조 상품과 악의적인 상표 선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 차단과 현지 분쟁 대응을 위한 보다 밀착된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특허 심사 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더 긴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의 신설을 통해 특허 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참석자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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