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의 해관총서에서 중국 해관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체결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양국 세관 간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장급 실무회의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MOU 체결 이후, 한국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에서의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는 한국 측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조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와 같은 조치를 통해 단속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K-브랜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라며,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물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다른 국가의 세관과도 양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브랜드와 관련된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보호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국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K-브랜드의 세계적인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위조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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