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K-미디어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커짐에 따라, 미디어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경희대 미디어학과의 이상원 교수는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히트작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이는 국가 브랜드의 구축과 경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지정 기준인 성장 잠재력과 미래 혁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그 지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금 공제 및 대규모 재원 조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의 상시화, 세제 지원 공제율의 상향 조정, 일몰 규정의 폐지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 콘텐츠 IP 보호 및 유통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펀드를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산업이 투자 실패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작사와 플랫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문대 경영학과의 김용희 교수는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 유인이 증가하고 산업 규모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IP의 주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콘텐츠 투자 재투자의 선순환과 콘텐츠 수익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환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제작사에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IP를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 사전에 정해진 제작비만 지급하고, 콘텐츠가 흥행했을 때 발생하는 2차 수익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 구조를 방치하면 콘텐츠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수익의 일부라도 국내 제작사에 환류하여 그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총리 직속의 민관합동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 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합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실과 연계된 ‘K-미디어전략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정치권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K-미디어 콘텐츠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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