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5만 6458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8% 증가한 수치로, 다양한 권리 유형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은 2만 33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하였고, 상표 출원은 2만 8085건으로 39.5% 상승했습니다. 디자인 출원도 4773건으로 10.9% 증가했으며, 실용신안 출원은 235건으로 50.6%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출원 증가의 배경에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있습니다. 개인의 특허 출원은 5478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66건에 비해 무려 210% 급증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도 5758건으로 49.6% 증가하여, 이들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인 상표 출원은 2883건으로 18.2%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다출원 기업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소규모 창업 활성화가 출원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이 ICT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의 1인 창업을 촉진시키며 개인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기업과 개인이 제품 아이디어를 권리화해 사업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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