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발언은 AI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역할이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실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장관은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스타트업이 이러한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스타트업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한 장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포괄적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 도입이 그 한 예로 제시되었다. 이 조항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여 스타트업들이 오픈 챌린지 형태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에 동행하여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K-VCC) 조성을 발표하였다. 이 펀드는 양국의 AI 및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설정되었다. 한 장관은 “거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스타트업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1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 캠퍼스에서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많은 벤처캐피탈이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갖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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