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능형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 및 혁신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현상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과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 중심의 권리 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STEPI의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강조하며,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가 창작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는 기존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로, 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AI의 발명 기여에 대한 특허 보호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관련된 제도적 공백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로, 데이터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한 보호 경쟁의 심화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EPI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루기 위한 Digital IPRs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AI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단일 제품에 여러 지식재산권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손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에서 혁신성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미래의 지식재산권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보와 기술의 흐름이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27702?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