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특허청의 예산안이 7248억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0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투자가 한층 강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설정되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번 예산안에서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집중 투자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 조사를 확대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흥국의 특허제도와 심사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또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최근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한류 제품에 대한 무단 선점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 강화,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판정을 지원하고, AI 기반의 신속한 감정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 관련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 6억1000만 건의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 분석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술 트렌드 및 핵심 특허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특허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진행될 것이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과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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