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연평균 76건의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소율은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과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9개월에 달하며 이는 민사법원에서의 조정 및 화해 절차를 제외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0건, 2019년 102건, 2020년 93건, 2021년 98건, 2022년 97건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연간 4000~5000건의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며 승소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단지 76건에 그쳤고 승소율이 20.3%에 불과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변리사들이 소송을 공동으로 대리할 수 없다는 점은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허청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미리 공개하여 재판 전 합의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는 고비용과 낮은 승소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에서도 한국의 위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69549?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