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최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45억원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야의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식품, 화장품 등 한국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기업들에게 해외 출원 및 단속, 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이 정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 방지 기술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 및 모방 상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 특허분쟁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 산업과 전략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3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영업비밀 및 기술 방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괴물(NPE)의 소송을 미리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 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서울 강남구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5758?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