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백지수표’처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압박이 지속되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유사한 외환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호 간 화폐를 교환하는 형태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부 대미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는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얻는 이득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보다 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투자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대미 투자 협상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체급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안한 융자 및 보증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압박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여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허정 교수는 “대미 수출이 최소 10% 정도 감소하고, 국내 주요 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내수부진과 맞물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미 간의 ‘영점’을 맞추는 중이라고 전하며,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적 특성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협상이 한국 경제와 대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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