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투자 펀드 내 현금 출자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면서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펀드 내 현금 비중을 높일 경우, 국내에서의 달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부활시켜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양국 중앙은행 간에 자국 화폐를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씨티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할 경우, 2028년까지 연간 11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환전 수요가 9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스와프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는 이번 제안이 단순히 미국의 현금 투자 압박에 대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를 통해 펀드 내 현금 출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 양국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통화스와프 제안은 이를 위한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실제로 체결될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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