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강조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장관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노사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무노조 경영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성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대화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인공은 노사 당사자’라고 하며, 외부에서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합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고 칭찬하며,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했다.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사 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는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이해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노사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근로자 추정제, 일터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현안에 대해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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