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창업자 유치와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의 비수도권 확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외국인 창업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로컬 벤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대전과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 GSC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의 발굴부터 법인 설립과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로, 법률 및 특허 상담, 비자 취득 지원, 사무공간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GSC는 1만 6천 여 명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법인 설립과 비자 취득 지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GSC의 비수도권 확장은 외국인의 국내 창업 수요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창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 594명이 창업 비자를 취득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내 창업 환경이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창업비자와 기술창업준비비자의 도입으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창업도시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창업 열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 정책은 외국인 창업자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국적의 애슐리 리브스 대표가 이끄는 AI 보안 솔루션 기업 아르바랩스는 GSC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비자 제도의 개선과 정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창업자는 법인 설립, 투자 신고, 비자 취득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점은 창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지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 준비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도 경쟁력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수도권 외국인 창업 지원 확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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