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급해온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내부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계열사로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매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기업의 내적 거래 구조와 관련이 깊으며, 공정위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의 상표를 사용할 때 지주사나 주요 계열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산정 기준과 적용 요율, 거래 심의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은 이미 국내 7개 대기업 그룹 중 하나로, 상표권 사용료로 1,000억 원 이상을 수익으로 올리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한화 계열사들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거래 심의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과 같은 금융 계열사가 제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기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식은 업종별 특성 및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에서 92곳 중 72곳이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하고,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2조 1,52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기준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에서는 LG가 3,5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109억 원, 한화는 1,79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하며, 공정위가 한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이 다른 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내부 심의 절차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다른 대기업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브랜드 사용료 거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내부 거래 점검을 넘어,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상표권 사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83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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