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근무하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습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라고 알려진 H-1B 비자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4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수수료인 1000달러에서 무려 100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업들이 직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포고문 서명식에서 비자 갱신 시 기업이 해당 직원이 연간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미국 내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가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인 STEM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은 미국 내 안정적인 비자 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H-1B 비자의 조건이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향후 한미 양국 간의 비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인력 채용 시 비자 수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인력 운영 방식, 채용 전략, 그리고 미국 내 고용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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