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비자 제도의 개편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 수수료인 1000달러에 비해 무려 100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기본적으로 3년의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년 비자 갱신을 위해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할 인력을 선정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이 전문 기술 인력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정책에 대해 ‘미국에 가치 있는 인재만이 비자를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기업들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고용을 우선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배경을 보도했다. 특히 H-1B 비자의 수혜자인 중국과 인도 출신의 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인력 시장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 후원 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인재가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H-1B 비자 개편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 있어 큰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은 한국 기업의 인력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내에서의 인력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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