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채용 비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약 3년 8개월의 재판 끝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의 전직 대표들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기준 미달의 지원자 147명 중 76명을 최종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전 직원 A씨와 협력하여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항공사 운영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자녀는 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성적이 미달되었으나, 재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원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력 행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와 A씨에게는 형을 경감하였다. 2심 재판부는 채용 합격자 명단이 변경된 것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A씨의 자녀 채용 사건은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간주하여 이 전 의원의 공모를 부인하였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도 기소되어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또한,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그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전직 대표들은 향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혐의로 인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과는 앞으로의 항공사 운영과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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