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기초연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7.2% 증액된 2조7천400억 원에 달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이미 축소된 선정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주요 연구과제의 선정률은 과거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직면한 ‘보릿고개’와 같은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의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감소했으며, 중견유형1 과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선정률이 38.7%에서 12.7%로 급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정부가 R&D 과제를 대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가 폐지되면서 기초연구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연구자들은 매해 미선정되는 경우가 증가하며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액 과제의 축소로 인해 연구자들은 점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신진과 중견 연구자들은 생애주기 과제에서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리더 연구의 경우도 선정률이 2021년 21.9%에서 2025년 5.7%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견 창의과제를 추가로 늘리고 신진 씨앗연구 프로그램을 확장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연구자들의 기근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중견 창의과제는 최대 3년간 연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신진 씨앗연구는 1년 1억 원의 단기 과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선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안정적인 선정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진 연구자들이 독립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이후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한 교수는 선정률이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연구실 운영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초연구 현장 복원을 목표로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핵심연구 과제 수의 유연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학회협의체가 제안한 매년 최소 6천400개 수준의 과제 수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기초연구의 복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 분야가 사실상 괴멸적 축소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R&D의 뿌리와 같으며, 이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기초연구의 부재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으며, 이는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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