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그 대상이 취약 계층 청년에서 모든 청년으로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설계된 139가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든 지원책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임금 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재직자 60여 만 명에게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자발적 퇴사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금 감면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이 창업에 재도전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마련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을 선정하여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고, 국제 문화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청년의 기초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내년 6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이 3년 동안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108만원을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복무 중인 병사와 초급 간부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도 다양화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도 늘어나는 등 청년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정부가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번 청년 지원 정책의 전면 개편은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청년들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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