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청년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을 통해 모든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국민주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서 기회 보장, 기본 생활 지원, 권리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여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139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아 임금 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터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직업 훈련을 위한 AI 중심의 대학 10개와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51개를 신설해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1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재도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청년 순수예술 창작자를 위한 지원으로 매년 90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외 파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농을 위한 농지 공급 및 농촌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귀어를 위한 청년바다마을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2년간 재직하면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 생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최대 월 5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할 경우 정부가 108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두 배인 216만 원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하여 최대 월 3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100%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및 저소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며, 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증가시키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년들의 교육 및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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