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이라는 제목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27년 청년 관련 예산이 4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무려 15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청년의 출생부터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혼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가 청년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일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총액을 계산한 결과,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1억958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각 성장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현금, 교육, 주거, 고용 지원이 포함된다.
첫 번째 정책의 중심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 명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의 채용 장려금도 지급한다.
또한, 취업 이후에는 ‘커리어뱅크’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력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 지원도 확대되어,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초기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AI와 전공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방국립대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과 월세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산 형성 정책은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것이다.
혼인과 출산을 위한 현금 지원도 대폭 증가하며,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과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된다. 아동기본수당 또한 도입되어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납입액을 55만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도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취약 청년 3000명에게는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지역 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 정책이 취업률과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문화 향유 등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청년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모든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청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지속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제 수혜 인원과 재원 조달 방식, 사업별 성과 측정체계가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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