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대금이 2000억 달러로 제한된 대미 투자 자금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최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사 지명과 같은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10% 이하일 경우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만 역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국회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웨스팅하우스 인수 주체와 지분율, 거래 구조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국이 조성하는 대미 투자 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언급되었지만,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별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MOU 외에도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의 기업 계약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분율이나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최소 1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의 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코는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서 중요한 경영 안건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이사회는 두 주요 주주가 각각 3명의 이사를 지명하며, 의결권은 지분율에 따라 51%와 49%로 차등 분배됩니다.
이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은 1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이사 지명권이 상실되며, 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하한도 10%입니다. 따라서 원전 발주나 사업권 매각 등 핵심 경영 결정을 위한 최소 지분율 기준은 25%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분율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선 최소 10%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 참여의 길을 열고, 이후 우리 원전 수출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략 산업인 원전 분야에서 한국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입장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구체적인 지분 확보 방식은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양대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지분율보다는 이사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300억 달러(약 41조 원)로 계산할 경우, 10%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는 약 4조 100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출범하는 미래대응 기금을 통해 최소 5000억 원을 한전에 증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17일에서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알려졌던 대미 투자 합의서 서명 날짜도 22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협상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러 쟁점에서 막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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