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두고 미국 측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15% 이상 확보해야만 이사회 참여와 같은 경영 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5~10% 수준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 확대와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전력과 함께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받은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확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원전 시공 참여 기회를 넓히고, 원전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측의 제안인 5~10% 지분은 한국 측이 원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등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은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원전 기술 및 수출통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브룩필드와 카메코는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공개(IPO) 진행을 앞두고 이번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 기업이 이 과정에서 프리IPO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경영 참여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측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양국의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이 지난해 체결한 50년 장기 합의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합의문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수출 협력 및 한국 기업의 독자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지분 투자가 기존 협력 관계에서 한국 측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협상은 단순한 지분 투자 문제를 넘어 원전 수출 규제와 기술 관련 의사결정에서 한국 측의 권한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와 원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며, 마지막 사인을 위한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17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8일에는 업무 협약(MOU)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11001?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