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위해 제안된 투자 방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5%에서 10% 사이의 낮은 지분율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며, 향후 이사회 참여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은 캐나다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브룩필드가 51%,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도 두 회사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 구조이다. 이사회 참여는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시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 통제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동안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유럽 등에서 독자적으로 원전을 진출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적 연관성과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 분쟁을 종결짓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미국 측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경쟁국인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양국 간의 지분 인수 협상에서 더욱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가 포함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양국 간의 정치, 경제, 기술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의지와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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