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심각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4억원의 사업비 중 21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률이 최근 4년간 71%에서 13%로 급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규 지원자가 단 2명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고 가계 안정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2022년 17억원, 2023년 14억원, 2024년 8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사업 참여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지원자나 사업 기간 연장자 외에 신규 지원자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예산 미집행 문제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체 감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원은 “기존 지원자가 사업을 연장하는 경향이 뚜렷해 신규 지원자는 한정적”이라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사업 참여율 감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임 의원은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집행률 및 신규 수혜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이 90%에 가까이 사용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업 개선 및 개편을 위한 명확한 이행 시한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재설계는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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