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셀러들이 겪는 통관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김미아 변호사, 안준용 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전하는 이 소식은 많은 기업과 개인 셀러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수출입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셀러들도 이제 아마존, 쇼피, 큐텐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 뒤에는 각국 세관의 까다로운 규제가 존재한다.
많은 글로벌 셀러들은 B2C 거래가 B2B 거래에 비해 규제가 덜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의 관세 행정은 오히려 B2C 거래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과 AI 기반의 통관 에이전트 및 관세 조사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셀러들이 과거처럼 서류 조작이나 비정상적인 관행을 통해 통관을 시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셀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저가 신고와 쪼개기 발송이다. 특정 국가의 소액 면세 한도를 악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편법이 통용되었지만, 현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소액 면세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해외직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관세청의 데이터 통합 검증 시스템 도입 또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AI가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실제 판매 링크, 결제 데이터 등을 정밀하게 수집하여 수입 신고와 비교할 예정이다. 만약 판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수입 실적을 조작할 경우, 세액 추징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제 과거처럼 세관의 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원산지 둔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려는 시도가 주요 타깃으로 삼아질 것이다. K-뷰티와 K-푸드 같은 유망 수출품에 대해선 지원책이 추진되는 반면, 지식재산권(IP) 침해나 성분 미인증 물품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해진다.
따라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통관을 단순히 배송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저가 신고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대행사가 아닌 화주와 기업 경영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통관 리스크를 제품 기획과 소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현지 시장에서 잘 팔릴 아이템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인증 및 검역 요건, 과세 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기준과 IP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관세 당국의 AI 기반 데이터망이 점점 촘촘해지는 가운데, 과거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직 내에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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