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한 수산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 정부 당국의 조사에 들어갔다. 이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5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수출 관련 매출만 431억 원에 달하는 등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이 비인가 공장에서 생선류 가공작업을 한 후, 인가된 냉동창고를 통해 EU에 수출한 정황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획 및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특히, 위생증명서는 EU 수출을 위한 가공 및 저장 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EU가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이다.
업계에서는 A사의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EU에 대한 매출 비중에 따라 수출공로탑 포상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사는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상이 정부의 포상 지침과 산업통상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실적위조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수출 관련 정책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의 회수와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에 가산점을 부여받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또한 수출 잠정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43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실제 EU 수출규모나 최초 위반 시점에 따라 규제 및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일지 등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과 협의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A사의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EU 수산물 수출 비중은 9.9%에 달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 수산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20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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