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CPTPP의 가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가입 결정에 앞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CPTPP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PTPP 가입 검토는 단순히 체결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K-콘텐츠 및 소비재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멕시코와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가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국익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통상 및 산업 협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이익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자동차,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 역시 두드러지는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교환과 같은 공급망 및 핵심 광물 안보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5% 증가한 120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1~9월 누적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한국의 수출 환경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무역금융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올해 120조 원에서 내년 140조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산 및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서 총 10조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보증이 확산되며,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판 상생 무역금융 신설도 추진된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무역협회는 UAE와 인도네시아에 할랄 거점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코스타리카와 키르기스스탄에 무역관을 설치하여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K-소비재의 유통, 마케팅, 인증 문제도 집중적으로 해소하며,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및 전력 등 전략 수출품에는 2030년까지 12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기자재와 설계, 시공, 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AI 및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한국의 경제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향후 산업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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