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기 위해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하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하였다.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전 산업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5대 주요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녹색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의 양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및 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시멘트 산업은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주요 공정 가스를 저(低) 지구온난화 지수(GWP)로 대체하는 연구에 나선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된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을 육성하여 추가 송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 부문에서도 정부는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의 구축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 촉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K-G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0대 녹색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10대 분야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이 포함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계획되어 있으며, 성장 단계별로 혁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층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K-GX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및 투자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도내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을 실증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K-GX를 위한 재원 투입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며,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대폭 확대와 정책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K-GX 전폭적 지원을 위해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6133?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