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문가들이 새로운 수익 배분 방안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 창출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서강대학교의 허정 교수는 고용 연동형 수익 배분 구조를 제안하며, 고용 1천명당 2%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수익 배분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우리 협상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 교수는 또한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 전용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한국 인력의 고용 확대와 관련된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정석주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를 위한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자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는 한국 인력이 미국 내에서 고용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투자와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숙련된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외대의 이혜민 초빙교수는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김주홍 전무는 해외 생산 증가로 인해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최종서 상무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통해 K-배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미협회의 최중경 회장은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하는 협상 방식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균형 잡힌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무역협상의 미래를 고민하며,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된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양국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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